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을 높이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반(反)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좌파 지원배제 등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공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2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증언한 것을 유죄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형성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정당한 증거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박 전 대통령 삼성뇌물 혐의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