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보험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0대 악마들의 보험 살인 설계사건입니다.
 
◇ 김현정> 19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사망보험금 5억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 손수호> 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훨씬 더 엽기적입니다.
 
◇ 김현정>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겨우 열흘 전이에요. 이번 달 9일 밤 11시 30분쯤에 전남 화순에 있는 한 펜션 근처, 이 수로 안에 몸을 숨긴 한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펜션 투숙객 등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 김현정> 어쩌다가 그 수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 손수호> 당시 19살 동갑내기 남자친구 박 씨가 우리 연애 시작한 지 50일 됐으니까 이벤트 여행가자. 이래서 이 펜션에 같이 온 거거든요.
 
◇ 김현정> 50일 이벤트 여행?
 
◆ 손수호> 그런데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펜션에서 1km 떨어진 저기에다가 깜짝 선물을 숨겨놨다. 혼자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잖아요. 무서워서 이 여성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박 씨가 이거는 혼자 가서 찾아야 되는 이벤트다, 이러면서 다시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 김현정> 무섭다는 사람을 등 떠밀어서 굳이 밤에, 숲길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말을 하고 말을 하고 가라고 하니까 뭔가 큰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두운 밤길이지만 큰마음 먹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물이 아니라 어떤 남자. 어떤 괴한이었는데요. 이 남성 A가 다짜고짜 이 여성의 목을 겨냥해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김현정> 기다리고 있던 괴한이 다짜고짜?
 
◆ 손수호>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경사면으로 함께 굴러 떨어졌거든요. 이 여성이 펜션을 향해서 도망쳐 뛰었어요. 그런데도 이 괴한이 쫓아와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사력을 다해서 이 펜션 근처까지 도망쳐왔고요. 수로에 숨은 거고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거죠.
 
◇ 김현정> 진짜 듣고 보니까 구사일생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이네요. 생명에는 지장 없이 괜찮습니까?
 
◆ 손수호> 네, 당시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목숨을 구했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 괴한. 바로 자기 남자친구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 김현정> 참 여기서부터 기가 막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 19살 남자친구 박 씨는 직업이 보험설계사였어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채탱앱을 통해서 이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 애초부터 목적이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환심을 사서 교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아예 이런 일을 계획하면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사귀다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 손수호> 애초에 만날 때부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이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보험금 받을 사람, 수령인을 자기로, 박 씨로 지정을 한 거죠.
 
◇ 김현정> 자기가 보험설계사니까 어렵지 않게 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입했는데 의심 피하기 위해서 5개월이나 기다렸어요. 10월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동갑내기 친구 2명과 함께 이 범행을 준비한 끝에 살해를 시도하게 된 겁니다.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19)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20)군의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친구들과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면 꾸미게 됐는가, 이런 끔찍한 일을, 이 부분이에요, 19살이 그것도.
 
◆ 손수호> 돈 때문입니다. 고급 수입차 할부금도 갚아야 되고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살인을 설계한 건데 그날 계획은 이랬어요. A가 이 여성을 살해하면.
 
◇ 김현정> 그 괴한이.
 
◆ 손수호> 다른 동창인 B가 차량으로 A를 태우고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이번 달 1일부터 범행 하루 전에 8일까지 3번이나 그 펜션을 답사했어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숲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여성을 거기로 보낸 거죠.
 
◇ 김현정> 다행히도 여성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B는 타이어 문제 때문에 출발을 못했고요. 이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못한 건데요. 그러자 이들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A가 박 씨에게 전화해서 '실패했다, 빨리 나 데리러 와라' 요청을 했고요. 박 씨가 자기 차를 몰고 와서 A를 태우고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펜션 주인하고 투숙객이 이 비명 지르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함께 온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남자친구.
 
◇ 김현정>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겠죠.
 
◆ 손수호> 여자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자친구 크게 다쳤다. 빨리 와라', 이렇게 전화한 겁니다.
 
◇ 김현정> 전화받고 박 씨는 당황하고.
 
◆ 손수호> 의심 피하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A, 갈 곳이 없으니까 박 씨 차 트렁크에 숨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 씨는 그 전화 받고 의심 피하려고 다시 여자친구한테 가고. 그 친구는 괴한 친구는 트렁크에 숨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었거든요, 펜션에. 박 씨를 경찰이 의심했죠. 차 트렁크 열었더니 거기서 숨어 있던 A를 발견했고요. 이렇게 박 씨와 A 두 명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 김현정>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네요. 영화라고 쳐도 너무 허술해요, 뭔가 영화가. 그 여자친구 충격이 얼마나 클까 싶은데, 지금 다 만 19살인 상황. 무슨 소년이니 이런 명목으로 가벼운 처벌 받는 건 아니죠?
 
◆ 손수호> 14세 이상이니까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또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데 이미 19세가 됐으니까 소년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에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금 강력히 처벌하라, 신상 공개해라, 이런 청원이 줄을 잇고 있어요.
 
◆ 손수호> 12일에 올라왔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2만 명 정도 동의했습니다. 경찰이 이 3명에 대해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은.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더 놀라운 일이 드러났어요.
 
◇ 김현정>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요?
 
◆ 손수호> 네, 훨씬 더 놀랍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이 19살 보험설계사가?
 
◆ 손수호> 비슷한 게 또 있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5월인데요. 지난 5월에 이번에는 한 남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그 사건의 공범인 20세 여성 강 씨를 의도적으로 접근시켜서 혼인신고를 하고. 생명보험금 수령인을 그 여성인 강 씨로 지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여성 강 씨하고 이 보험설계사가 짜고. 일부러 한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결혼까지 했어요?
 
◆ 손수호> 네, 그런 다음에 이 남성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살해하고 보험금 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이 낌새를 눈치 채고 도망갔습니다.
 
◇ 김현정> 그 남성은 어떻게 낌새를 챘습니까?
 
◆ 손수호> 사실 더 황당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남성, 도망친 남성.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혼인신고한 그 여성 강 씨, 이 두 명이 예전에 보험설계사 박 씨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던 공범들입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웃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사기단 안에서 또 서로를 등쳐먹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도 자기가 보험사기 공범이니까 뭐 좀 이상한데,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 그러고,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 이거 의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그 보험 계약의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강 씨로 변경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변경이라는 게 보험 수령인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사실 보험설계사가 작심하고 누군가와 짜고, 신분증 잠깐 빼내고 위임장도 만들어낸 다음에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서 넣으면 이게 보험가입자가 모르게도 가능한 거죠.
 
◇ 김현정> 하긴,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보험설계사니까.
 
◆ 손수호>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게다가 누구로 바꿨냐, 배우자가 바꿨다. 그러면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남성이 보험금 받을 사람이 배우자로 바뀐 거를 확인하고 눈치 채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 계획도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어요?
 
◆ 손수호> 또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남성이 잠적했잖아요. 그래서 박 씨 입장에서는 이 범행에 실패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그로부터 두 달 뒤에는 이 박 씨가 아예 이 남성을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준비를 했던 이 여성 강 씨, 이 여성 강 씨를 죽여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박 씨 이 사람, 19살 이 사람 뭐예요?
 
◆ 손수호> 사실 이 강 씨는, 여성 강 씨는 그 전에 이미 보험설계사 박 씨 통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받을 사람은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 씨도 이런 형태의 범행을 본인이 준비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된 거죠.
 
◇ 김현정> 수령인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가 있구나.
 
◆ 손수호> 이거 혹시 보험설계사 박 씨가 나 몰래 이거 보험금 수령인 바꿔놓고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 김현정> 서로 서로 막 의심을 했군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남성과 혼인신고가 돼 있던 겁니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일당들과 함께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여성 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또 다른 남성?
 
◆ 손수호> 네,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인도 그 남성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보고 정말 기겁했겠네요.

◆ 손수호> 네, 사실 배우자 인감도장, 신분증, 증인 있으면 물론 나중에는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몰래 혼자서도 혼인 신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 씨도 죽지 않으려고 잠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화순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박 씨 3인조 일당이 잡히면서 강 씨와 연루된 사건들도 드러났고요. 강 씨 역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막장 같은 사건이 다 있어라고 하시면서 또 은근 걱정도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보험금 수령인이 바뀔 수가 있는가. 충격들 받으실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건인데요. 아예 이런 사망보험 자체를 생명보험 자체를 가입자 몰래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수령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나도 모르는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 손수호> 이게 재작년 사건인데요. 역시 보험설계사인 집주인이, 임대인이 세입자,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세입자 명의로 화재사망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화재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 타내려고 한 걸까요?
 
◆ 손수호>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자기 딸로 지정을 했어요. 결국은 보험사 가상계좌 이용해서 매달 세입자 명의로 보험금을 내고 세입자가 화재로 사망하면 자기 딸이 보험금 받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 김현정> 물론 여기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전에 들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악용해서 몰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집주인의 반응이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손수호> 세입자가 그때 항의하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 주민번호를 쓴 거 가지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보험료도 내가 낸 거고 주민번호만 잠깐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힙니다. 지금 쭉 들어보면 보험설계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보험살인 설계도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 손수호> 사실 거의 모든 보험설계사는 범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에서 보험사기 일당들이 자기네들끼리 죽일까 봐 무서워서 잠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런데 오늘 소개한 3인조가 모두 19살 정도의 어린 나이예요. 이런 것들. 특히 작년에 10대 보험 사기가 그 전년도보다 19%나 늘었거든요. 오늘 짚어본 이 사건 관련해서 젊은층의 범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