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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마케팅 비용이 70조라고 하셨죠. 그중에 60%가 대리점에.

◆ 우상호> 판매점, 대리점에다가 주는 장려금.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내려주는 소비자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8조 정도. 이게 유통 체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통 체계다. 그런데 이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 김현정> 아니, 뭐 다른 품목들도 마케팅 비용을 원가에 넣기는 하니까 원가에 마케팅 비용을 왜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 우상호> 그럼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마케팅 비용까지 지금 좀 과도하게 쓰면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하겠어요.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령 이분들이 이제 막대한 투자, 소위 말하면 새로 기술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유통망 관리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기술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한 5%고요. 그런데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64%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이런 새로운 기술투자나 뭐 소위 광고 선전비에 들어가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판매점, 대리점에 보조금, 장려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핸드폰 구입할 때 얼마 장려금 드립니다 그 말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물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그 돈이 다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 혜택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요?

◆ 우상호> 소비자가 자기가 내고 있는데 무슨 혜택입니까?

◇ 김현정> 새 폰으로 바꾸잖아요.

◆ 우상호>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기업이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마케팅 비용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가만히 있죠. 원가에 포함돼서 비용 처리 돼서 소비자가 그걸 고스란히 돈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비자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얻은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비용 원가에 포함 안 시켰다면 제가 문제를 지적할 리가 없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통신사가 몇 개 없는 상태, 거의 독과점인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죠.

◆ 우상호> 저는 두 가지 지적한 거죠. 하나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구간을 몇 개로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가되 그 구간을 2~3개로 간편하게 만들어서 국민들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해외 요금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우상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원가도 사실 비싼 편이니까 마케팅 유통 체계를 좀 개선해서 장려금 보조금 비율을 줄여서 그 혜택을 또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이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동통신사에서는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류상 요금제를 예를 들어서 T시그니처 요금제라고 해 보죠. 그럼 이게 한 8만 8000원이더라고요. 월정액 8만 8000원. 그런데 그거 그대로 내는 사람 거의 없다. 가족 할인, 무슨 결합할인, 신용카드사 할인, 선택약정 할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차감을 해 주는데 할인을 해 주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계산하면서 그렇게 할인되는 건 넣지 않았다, 서류상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우상호>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전해 주세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계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통신사 내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통신사의 내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할 때 자료 다 구입해서 보고 정부한테 다 문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는 그러면 한 회사 건가요?

◆ 우상호> 네.

◇ 김현정> 어느 회사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우상호> 그거는 제가 뭐.

◇ 김현정> 그거까지는 비밀인가요?

◆ 우상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의원님, 궁금한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통신 원가 공개하라 내려졌잖아요. 판결이.

◆ 우상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확한 원가, 정확한 마진율 이걸 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 우상호> 사실 정부가 그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 김현정> 정부는 받아들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겁니까?

◆ 우상호> 정부는 알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통신사들이 정부한테만 공개한 거예요?

◆ 우상호>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정할 때는 그 공개의 주체가 개별 통신사들이 아닙니다. 원가를 알고 있는 정부가 공개하라는 판결인데 정부가 공개를 안 한 것이죠.

◇ 김현정>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 우상호>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요금인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11월에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공개하는 것 대신 원가 보고받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원가를 공개할 테니 대신 지금까지 사실 요금 책정할 때 정부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제가 4년 만에 과학기술방송위에 돌아와서 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고 권리를 되찾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지나면 이제 정부는 우리도 원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이 상황에서.

◆ 우상호> 그래서 이 요금 인가제가 올해 11월에 폐지되니까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 각 통신사들에게 잘 권고해서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너무 비용 대비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까지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워낙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생필품이 된 상황에서 같이 좀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이고.

◆ 우상호> 지금 요금보다 저가 요금제는 뭐 크게 줄일 수 있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한 5~6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통신사에게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설비 투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련하고 이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높다는 말씀이시죠?

◆ 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5G.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우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당의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현안 여쭙고 갈게요.

◆ 우상호> 말씀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저희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내야 한다, 당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요. 개인이. 그런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개인들이 그냥 각자 의견을 내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과거 기초의원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부터 정강정책 중요한 거 바꿀 때 전당원 투표를 했으니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달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당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도부가 뭐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를 깨고 후보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저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한 번 구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 보면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은 분명히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긴 보궐선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후보를 내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정도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당내 분란을 좀 줄이면서 결정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다 민주당에 좋은 여건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든지 쉬운 도전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우상호> 그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어려운 도전이라서 다들 마다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상호 의원이라도 뛰어드실 생각은 있습니까?

◆ 우상호> 그 질문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웃음)

◇ 김현정> 네, 맞습니다.(웃음)

◆ 우상호> 어떻든 당의 결정이 있기 전에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이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당의 방침이 서면 그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상호 의원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소문들도 돌고 있고.

◆ 우상호>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진으로서 희생해 달라고 하면?

◆ 우상호>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고민하고 있다. 도전할 수도 있다로 해석해도 되나요?

◆ 우상호>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