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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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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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석 (전남 순천시 시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일이 참 많죠. 대표적인 게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밤 9시 이후에 음식점 영업 금지. 어려워도 불가피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참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낮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팔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공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과한 금지령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술 금지령을 내린 순천시의 입장 직접 확인을 해 보죠. 허석 순천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허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2주간 낮술금지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허석> 글자 그대로 낮에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순천은 이미 유흥주점은 낮이고 밤이고 영업금지죠?

◆ 허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이미 영업 금지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낮에 팔 수 없다. 그럼 치킨집에서 생맥주 한 잔, 순댓국집에서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건가요?

◆ 허석> 네.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2주간은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허석>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도 낮술에 대해서 금지하는 건 없는데 왜 순천시는 기준을 이렇게 높이 잡았을까, 궁금들 하세요?

◆ 허석> 저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2단계를 격상했을 때 매우 잘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도권에서도 좀 빨리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층들이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새벽 5시부터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 김현정> 그 순천에서 실제로 새벽 5시, 이럴 때 5명 이상 모여서 술 먹는 것들이 적발이 됐나요?

◆ 허석> 그러니까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존에 5시부터 술 판매하는 것은 적법한 경우죠.

◇ 김현정> 그렇죠.

◆ 허석>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아예 이런 행정명령을 비웃는 것이죠.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 허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4명이 모여서 술을 낮에 먹는 거나, 4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나, 그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 거죠?

◆ 허석> 밥을 먹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차이를 두면 밥은 점심 때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위는 새벽 5시부터.

◇ 김현정> 아니, 밥을 꼭 점심에 먹는 건 아니고 아침밥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 허석>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다니는 것처럼 새벽 5시부터 젊은층들이 사실상 유흥주점 같은 형태로 줄을 서서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 김현정> 밥 먹는 것과의 차이는 술 마시면서 더 오랜 시간 머물고 비말도 많이 튀고 그런다고 보시는 걸까요?

◆ 허석> 맞습니다. 방역당국의 판단으로는 그 경우가 훨씬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술을 금지하겠다.

◆ 허석> 네.

◇ 김현정>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좋다, 찬성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금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요. 아니, 방역지침 어기고 마스크를 안 쓰고 술을 오래 마시면서 5명 이상 모여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잘 단속하고 적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싹 다 막아버리는 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 허석>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술 마시고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24시간 마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또 알아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건강한 친구들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걸려서 자신의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무분별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영업이 조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벌써 우리 조그마한 순천시에서 한 행위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찬반양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년들을 다 싸잡아서 경각심이 없다, 청년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허석> 네, 일부 청년들입니다.

◇ 김현정>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적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매상이 뚝뚝 떨어져서 힘든데. 낮에 술 한 잔 파는 것까지 단속을 해 버리면, 치킨 먹으면서 생맥주 한 잔 하는 것까지 단속을 해버리면 그 타격은 어쩌냐, 라는 것이거든요.

◆ 허석> 저희 순천시에서는 그 전에도 전국 최초로 2단계 격상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했습니다. 만족할 만큼은 될 순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통을 같이 감수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충분히 그 고통은 이해를 하지만 순천시가 작년에 8월과 11월에 2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신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3차 위기의 조짐이 보여서 속전속결로 막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더 장기화되면서 더 큰 고통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속전속결로 고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낮술 마시면서 식당에서 하세월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빨리 가라는 의미로 찬성한다.’는 베르가못님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콜드브루님은 ‘아니, 낮술 금지령 이거 너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다. 식당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기 같은 이런 방식을 써야지, 술은 안 되고 밥은 되고. 밥 먹으면서 두 시간, 세 시간 담소하는 건 그러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자도 오거든요. 그렇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최소 2주간은 방침대로 낮술 금지입니까?

◆ 허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인 자체가 1월 1일 3차 위기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 보건당국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 때문에 지금 며칠 만에 거의 제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3차 위기가 제압이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제압이 된다면 민간공동대책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2주는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압이 된다면, 원인이 해결된다면 푸는 것입니다.

◇ 김현정>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낮술금지령은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씀.

◆ 허석> 그렇죠. 어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요. 차라리 외출금지를 시키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올 정도로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순천시의 허석 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