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정부가 배상금과 인양비용 등 세월호 관련 총지출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선체 인양 논란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맞물리는 형국이다. 정부가 과연 선체 인양에 적극적인 입장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 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국비 5,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5,54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 (윤창원기자)
이보다 앞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세월호 총 비용으로 5,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854억원은 이미 지난해 12월말 현재 집행됐고, 나머지 3,694억원은 배상금과 선체 인양 비용 등으로 추가 집행될 예산이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이 지출됐다.
또, 심리상담 교육비 등 피해가족 지원금 342억원과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다.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수색.구조비와 피해자 지원금, 배상금, 선체인양 비용 등으로 쓰인다.
먼저, 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 배상금으로 1,400억원이 투입되고, 선체 인양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인양비용으로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다만, 선체인양 비용은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수색. 구조 참여어선 지원금과 화물. 유류오염 피해 배상금, 어업인 손실보상금,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1,1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비용은 우선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에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28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에서 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기자
{RELNEWS:right}그런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먼저 선체인양을 결정하고 나중에 배상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세월호 관련 총 지출예산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 단체 관계자는 "전체 소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추계치로 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발표한 것은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양 비용으로 1,200억원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다시 6천억, 7천억원을 발표해서 여론을 흔들 수 있다"고 불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