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지 "이미 죽은 올림픽.. 스가는 그래도 취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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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들 올림픽 취소 기대하는 듯
백신 접종 의료진 확보 안된 상황
유통도 예약도 난항, 총체적 난국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으로 예상
스가, 정권연장 노리고 버티는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도쿄올림픽. 개막일이 7월 23일이니까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열지 말자라는 여론이 83%라고 합니다.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는 4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일본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가,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현지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일본 국민 83%가 도쿄올림픽 반대. 이 83%라는 수치는 상당히 놀라운데 진짜입니까?

◆ 이영채> 네, 그냥 반대라기보다는 중지나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여론조사고요. 아사히신문이나 마이치니신문에서 조사를 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올림픽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훨씬 더 크고요. 혹시 오늘이라도 취소를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역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 이영채> 네, 그렇죠. 일단은 일본에서 코로나가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약 8만에서 10만 명 정도 외부인이 들어오고 다시 사람들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가 더 폭발적이 될 거라고 우려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좀 궁금했던 게 이미 지난해 12월에 (백신) 2억 9000만 회분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일본 인구가 1억 2000만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 맞고도 남는 분량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안 잡히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일단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먼저 물량 확보가 좀 늦기도 했죠. 원래는 화이자를 했는데 화이자가 수입이 거부당했던 거고, 스가 총리가 미국 가서 합의를 했지만 구두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게 의료가 코로나 때문에 긴박한 상황인데 접종을 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들을 전혀 확보를 못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맞을 곳, 즉 이 접종 장소도 전혀 확보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한 거죠. 거의 지난주부터 오사카, 도쿄의 대량 접종장소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번째로는 예약 시스템이 전혀 가동하지 않았어요. 특히 고령자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거의 쓰지를 못하시고 아직 스마트폰 앱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요. 전화는 불통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각 지역에다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도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일본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요. 실제 현재 스가 정부의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도 이 국민들의 올림픽 반대 여론을 더 폭발하게 했다던데 ‘도쿄 인파의 10%가 늘면 확진자 수는 가을에 3.3배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결과 맞습니까?

◆ 이영채> 네, 그렇죠. 지금도 도쿄 같은 경우는 PCR 검사를 거의 억제하고 있어서 숫자가 제한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일본에서 오사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병상이 거의 다 차 있다라고 하지만 집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긴급사태 선언을 결국 오늘자로 다시 6월 20일까지 3주간 연장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것은 대폭발적으로 엄청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 그래서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 회장은 ‘여기(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 김현정> 이런 상황인데도 스가 정부의 방침은 꼼짝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이영채> 글쎄요.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올림픽을 왜 하느냐. 이것은 후쿠시마를 부흥시키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는 10년이 지나도 방치해버린 거고 이제는 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경제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다이이치 생명연구소라든지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계산을 해도 ‘이대로 올림픽을 하더라도 이미 올림픽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즉 취소를 하더라도 약 14조 원 정도의 손해가 나오지만 실제 이 올림픽을 강행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폭발하고 지금 일본이 4차, 5차 긴급사태까지 가게 되면 자영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파탄이 더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즉 그렇다면 경제적 이익도 없는데 왜 강행을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올림픽위원회 사이에서의 이 위약금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개최할 의무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런 돈 문제가 결국에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김현정> 위약금이 얼마길래요? 그런 경제적인 손실 다 이거 계산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봤을 때 위약금이라는 게 큰 영향을 줄 만큼 많습니까?

◆ 이영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꼭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것은 무관중이기 때문에 이미 이익은 없는데 미국의 방송권에 대해서 일본이 손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일본에게 이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지원금을 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이미 예약된 호텔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하나 안 하나 손실이지만 스가 정권 입장에서는 개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정치적인 이유는 뭔가요?

◆ 이영채> 스가 정권은 여기에서 올림픽을 중지한다는 것은 그날로 정권을 사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가 정권이라는 것은 아베 정권의 아바타이고 결국 이 올림픽을 추진한 것은 아베의 정치 세력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특정 대기업들이 주도를 해온 거죠. 스가 정권은 여기에서 지금 국민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지고 28%가 나온 것도 있는데, 결국 자기가 9월에 자민당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아베 지지파들의 지지 없이는 어려운 거죠. 결국 이대로 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아베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는 게 유일하게 정권 연장(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기업과 특정 정치의 이익만으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불만이 폭발한, 지지율이 28%까지 갔어요?

◆ 이영채> 네, 실제 일본에서 30%가 붕괴되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28%도 높다라고, 1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올림픽 문제로 인해서 스가가 물러나고 아베가 다시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진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 이영채> 네, 아베 전 수상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히려 스가 총리를 세우고는 있지만, 글쎄요, 아베 수상의 등장설도 있지만 등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스가 정권의 무능력과 코로나 정권에 대해 일본 정부의 무능함은 아베-스가 정권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아바타로 보기 때문에?

◆ 이영채> 그렇죠, 아베 정권이 물론 자민당의 지지를 받으면 그렇겠지만 국민여론은 쉽지 않고 잘못하면 정권 교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수님 개인 의견이에요. 틀리셔도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현지에 계신 분 입장에서 답을 해 주세요. 올림픽 개최 가능성, 몇 %나 보십니까?

◆ 이영채> 글쎄요, 저는 정권은 이것을 무조건 강행할 거고 스포츠계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60% 정도는 무조건, 이미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올림픽 정상 개최가 물건너 갔고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올림픽을 여기서 취소를 해야 되죠. 이미 올림픽은 죽은 올림픽이 된 거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결국 일본 정부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취소를 못 하는 거고. 결국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도항금지국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실로 여론이 더 악화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취소 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은 스가 정권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최근에 올림픽을 중지하고 자기가 사임을 해서 다음 총선거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취소의 움직임은 수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교수님, 그러면 지금 83%가 반대하는데 이 수치가 90%를 넘어가도 스가 총리는 취소 못할 거라고 보세요?

◆ 이영채> 스가 수상은 취소를 못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90% 아니라 100%라도 스가 손으로는 취소 못 할 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 정도로 지금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달려 있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일본의 이영채 교수 먼저 들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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