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前 '검란' 연상…반발한 검사들 집단행동으로 이어질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0-11-01 09:39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秋 비판글에 검사 230여명 실명 댓글…검찰 내부 자성론도
尹, 지방 돌며 `내부 다지기'…신임 부장·차장검사 강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과거 벌어졌던 `검란'(檢亂)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에 반발하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에 지난달 29~30일 달린 실명 댓글은 모두 230여 건에 달한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만이 답"이라며 저격한 직후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다.

감찰 안팎에선 검사들의 댓글이 과거 집단행동에 나설 때 돌리던 '연판장'과 사실상 비슷한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검사들이 상부에 집단 반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총장 퇴진으로 이어졌던 2012년 `검란 사태'다.

한상대 당시 총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최재경 당시 중앙수사부장이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공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최 부장이 불복했고 검사장들과 차장검사들이 한 전 총장에게 용퇴를 권하며 역공을 가했다. 당시 집단 반발의 표면적 이유는 최 부장에 대한 감찰이었지만 내재적 원인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중수부 폐지 방침을 굳혔는데 특수부 수장인 최 전 부장이 반대하자, 한 총장이 검찰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온 전국 일선 검사들은 수석검사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잇달아 열고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한 전 총장은 검찰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사퇴했으며, 중수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