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11시30분에 정부 서울 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북한은 전날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하여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또 "무엇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북 간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전날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고도 즉시 실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토록 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우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인한 유동성의 애로를 겪은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며,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이번 조치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조달 차원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오늘부터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 중소기업청에서 총괄해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대 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10개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참여해 123개 입주기업별로 1대 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며, 현장기업지원반에 같이 동참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장관은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라면서 "5.24 조치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3년 8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시 합의 내용의 기본적인 정신은 발전적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제까지 북한이 보여온 행태, 특히 최근에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특히 "우리 국민들의 그런 신변안전에 계속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남북경협보험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때와 똑같은 대책"이라며 "정부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