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 씨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었어요. 심지어 왜 살해했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마이크를 차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네, 이틀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왔을 때 질문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욕설도 했죠. 뭐 당연히 "나 반성 안 한다. 사회가 X 같다. 더 죽이지도 못해서 한이다", 이런 내용의 망언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지난 5월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털어놓은 어떤 통화 녹음이 하나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씨의 과거 범행, 출소 후 행적을 통해서 강 씨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왜 이번 사건을 저질렀는가 살펴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8월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신상은 아직 정식으로 공개된 건 아니죠? 
 
◆ 손수호> 네, 경찰이 빠르면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개요를 정리해 주십시오. 
 
◆ 손수호> 2005년에 특수강제추행, 강도, 절도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갓 출소했는데요. 흔히들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 동안 착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밤에 자기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어요. 또 그 후에 전자발찌를 결국은 끊어내고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후에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가 29일 새벽에 역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경찰서는 제발로 찾아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때 타고온 차 안에 시신도 있었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5시간 정도 지난 8시에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고 바로 긴급체포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기 때문에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걸 알았다. 어차피 잡힐 거기 때문에 자수했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 14범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살인 전과는 없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과 14범 중에 이제 8번의 실형도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건만 봐도 82년, 86년, 89년, 92년에도 다 절도고요. 또 97년에는 강도,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살인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는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97년에 길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때리고 금품 갈취하고 강간한 거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당시에 징역 5년 등의 처분을 받고 2005년 4월에 풀려놨죠. 
 
◇ 김현정> 두 번째 성범죄는 언제예요? 
 
◆ 손수호> 이제 풀려나고 바로 5달 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때 20대 여성에 자동차 안에서 흉기로 협박을 하고 강제 추행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외에도 당시 8월에서 9월까지 이미 30명 넘는 상대로 강도 절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005년 당시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범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갓 출소하자마자 왜 또 절도 저지른 거예요? 
 
◆ 손수호> 그 급변에 대해서 단서가 있어요. 바로 강 씨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털어놓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전화 통화한 녹음 내용.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 씨가 작년에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심리치료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는데요. 5월에 갓 출소해서 강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15년 만에 풀려나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목소리던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생각 안 나고 현실을 만끽할 거다, 잘 먹고 잘살아야지 그게 최고 목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 김현정>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까? 
 
◆ 손수호> 없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심지어 약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5년 전에 잡혀가기 전에 직장에서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 시기질투 받았고 그거 때문에 따돌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때 강남에 최고급 룸살롱에 다녔는데 외상값이 4000~5000만 원까지 쌓였다. 그래서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교도소 동기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 김현정> 지금 2005년 당시 여성 30여 명 돈 뺏고 잡혔을 때 그때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때 피해자가 전원 여성이에요. 일부러 골라서 지능적으로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그 사건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쉬운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해서 분배하기로 하고 테이프, 오토바이 헬멧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 김현정> 결국 그때 범행은 돈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때 통화내용을 보면 웃으면서 말을 해요. 웃으면서 돈이 최고다. 
 
◇ 김현정> 소름끼쳐요. 웃으면서. 
 
◆ 손수호> 외제 고가 바이크도 좋아했고 제트스키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과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방값이 비싸다고 불만을 내비치면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1년 후에는 타워팰리스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의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심리치료 강사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56)씨의 모습이 서울시내 CCTV에 포착됐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김현정> 참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벌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강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 손수호> 1965년생입니다. 그런데 17살이던 82년에 특수절도로 징역살이한 다음에 교도소를 계속 들락거렸어요. 
 
◇ 김현정> 17살부터? 
 
◆ 손수호> 그래서 다 합해보면 실형이 23형, 보호감호 4년, 합하면 27년입니다. 그리고 2005년 사건의 공범이 있었는데요. 그 공범 세 명 역시 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 김현정> 소년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전혀 교화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도소 동기들하고 함께 후속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과연 교도소에서 현재 교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람에 따르면 이런데요. 강 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이른바 방장 말도 잘 따르지 않고 대장 노릇 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법률지식을 과시하면서 교도소나 교도관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하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 자주 교도소를 옮겨다니게 됐다. 
 
◇ 김현정> 셀프소송도 걸고 그랬대요? 교도소 안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잘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 김현정>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꾸 소송을 거니까 교도관에게, 교도관 잘못한 것도 없는데.
 
◆ 손수호> 일단 여러 가지 괴롭히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재판에서도 이게 국선변호인 지정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 김현정> 국선변호인 거부했다면서요. 
 
◆ 손수호> 나는 변호사 필요없다. 
 
◇ 김현정> 내가 하겠다. 
 
◆ 손수호> 이런 상황이죠. 
 
◇ 김현정>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하튼 17살 때부터 교도소 들락날락했지만 살인은 없었거든요. 왜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 손수호>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인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범죄의 배경은 역시 돈인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살인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강 씨와 통화한 지인이 있는데요. 내가 돈을 안 해 줘서 모든 게 끝났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 김현정> 이번에도 돈이다? 그러면 출소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돈이 절실해졌고 지금 살인을 한 건가. 
 
◆ 손수호> 5월에 출소한 다음에 교도소에서 만났던 교화요원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그러면서 사실 내가 교도소에서 만난 목사의 추천으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려면 화장품 35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 달라. 
 
◇ 김현정> 내 화장품 좀 사달라. 취직하게. 
 
◆ 손수호> 화장품을 사야 되니까 화장품 살 돈을 달라는 거죠. 
 
◇ 김현정> 살 돈을 달라. 
 
◆ 손수호> 그리고 그 후에 교도소 동기들한테 전화해서 화장품 사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이런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3개월 동안 또 700만 원 받았거든요. 당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현재까지 경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 손수호> 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2차 살인 피해여성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렸다. 그걸 갚으라고 독촉을 받았고 그래서 1차 살인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1차 살인 피해자가 거절했다. 
 
◇ 김현정> 두 번째로 죽임 당한 여성이 돈 갚으라고 해서 그거를 갚으려고 1차 피해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결국 둘 다 죽였다. 
 
◆ 손수호> 그렇죠. 거절당해서 1차 피해자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살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살해한 직후에 그 신용카드로 합해서 약 600만 원어치 되는 휴대전화기 4대를 삽니다. 그래서 곧바로 되팔아서 현금 만들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2차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2차 피해자가 다 갚아라. 2000만 원 다 갚아라고 해서 2차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 김현정> 물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 손수호>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범죄인지도 중요하잖아요. 
 
◆ 손수호> 형량에 영향을 주니까요. 강 씨는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획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강 씨가 당시 행적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절단기와 흉기 등의 구입시기도 중요한데 강 씨가 1차 살인 저지르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거든요. 그런데 1차 살인 전에 이미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놓은 상태예요. 
 
◇ 김현정> 렌터카는요? 
 
◆ 손수호> 지인 통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 김현정> 렌터카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획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손수호> 아쉬운 점이 있죠. 강 씨가 6월 2일에 외출제한을 위반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간 조사가 미뤄진 상태였고요. 당시에 강 씨가 보호관찰소에 전화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도 했어요. 또 이번에 8월 27일 1차 살인 이후에도 야간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했습니다. 2번이잖아요. 당시에 강 씨 집으로 보호감찰소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강 씨가 이미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전화로 다음에 소환조사하겠습니다라고 예정만 고지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 김현정> 그때 이미 시신이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집안에 들어갔으면 두 번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했어요. 
 
◇ 김현정> 법무부는 뭐라고 해요? 
 
◆ 손수호> 당시에 20분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처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현장에서 또 집 내부를 수색하거나 체포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두 시간 뒤에 저녁 10시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경찰들이 왔는데도 그때도 부근 CCTV 토대로 해서 새벽에 나갔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자리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강 씨를 알고 지내던 목사가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어요. 
 
◇ 김현정>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내용이 법무부까지는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경찰은 뭐라고 그래요? 경찰은. 
 
◆ 손수호> 서울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 현장 경찰이 당일에 3번, 다음 날 2번, 총 5번 갔지만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범위가 협소한 데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그렇고, 전자발찌 자체가 그렇게 끊어졌느냐, 이것도 지금 논쟁거리잖아요. 
 
◆ 손수호> 너무 쉽게 손대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청소년 2명 성폭행해서 징역 5년 살고 출소한 마 모씨. 전자발찌 끊고 지금 2주째 도주 중입니다. 못 잡고 있어요. 또 2019년에 이게 전자발찌 찬 상태로 이웃 여성 강간하고 도망친 전과 10범의 60대 남성, 2년째 못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 손수호> 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딘가에 도주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법무부는 그동안 훼손, 절단 어렵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6번 개량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사실 전자발찌에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전자발찌가 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성범죄 저지른 게 300건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범죄자의 잘못이에요. 전자발찌는 그다음 문제에요. 최근에 현재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현정> 얼마나 됩니까? 
 
◆ 손수호> 2년 전까지만 해도 40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6000명 되고 올해 8000명이 됐습니다. 
 
◇ 김현정> 부쩍 늘었네요. 
 
◆ 손수호> 그동안 강도, 살인, 성폭력 저지른 가석방자에게만 부착했는데 법 바뀌면서 확인 필요성이 있으면 부착하게 했거든요. 이번 광복절에도 가석방자 중에 350여 명이 부착됐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 김현정>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재범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없습니다. 그런 묘책 없어요. 있으면 세계 각국이 벌써 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 김현정>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 손수호>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교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운영되면 범죄사관학교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강력범,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교도소 전자발찌 사이에 어떤 중간단계 만들자는 논의이고 법무부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범죄 발생에 사회와 국가와 문화가 영향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범죄자 개인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고 시행되는 절차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비난만 하는 건 오히려 도움 안 되거든요. 욕할 대상부터 찾아서 욕부터 하면 당장 시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