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동시에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10·9 집회' 관련 입장을 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9일 집회 주최측 등에 집회 자제를 요청한다"며 "경찰은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 등 없이 예정된 특별방역 기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9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전날 오전 기준 총 1096건이다. 경찰은 이중 102건에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라며, 이 기간에는 서울시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고, 특히 광화문 주변과 중구 등 도심권에는 일체 집회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사실상 '원천봉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 전체에 경찰 버스 500여대가 투입됐으며, 이중 300대는 차벽에 이용됐다. 투입 경력은 광복절 집회(9500여명)를 뛰어 넘는 1만 1천여명 수준이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이날 '10·3 개천절 집회 차벽 설치의 적법성'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 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 광화문 인근 거주자, 상인 등과 일반 차량은 통행을 보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다"며 "실제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경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 같은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잉 대응'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2011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를 두고 "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도 경찰 금지 통고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차벽 설치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10·3 집회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8·15 집회와 같이 감염병 위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집결 자제 요청과 검문검색, 차량 우회 등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감염병 상황이 안정돼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