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은 아전인수…21대 첫 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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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민심 아전인수 해석
김태년 "재난지원금에 국민들 '힘 얻었다' 해"
주호영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전해져"
국정감사서 추미애·피격 사건· 집회 차단 등 격돌 예상
공수처·공정경제 3법도 정기국회 뇌관
4일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코로나 극복과 민생 해결 최우선 한목소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석 민심 해석은 딴판이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국민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가 전해졌다"고 들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격전을 앞둔 여야 원내대표는 4일 모처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원론적인 합의만 했을 뿐,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장이 여야의 새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논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겨냥하고 있고, 여당은 수성전을 펼칠 전망이다.

◇ "국가가 나를 지켜줘" VS "국민 분노 들끓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위안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꽃시장 상인에게 꽃다발을 선물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도 언급하며 "상인들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로 쫓겨날 걱정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들끓는 분노'로 해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은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국민의 들끓는 분노로 전해 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1인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진=국민의힘 제공)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논란을 언급하며 "심지어 누구는 TV를 깨버리고 싶단 이야기까지 하더라"라고 민심을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2시간 3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지난달 4차 추경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의견이 일치된 대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는 거라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 7일부터 국감…공무원 피격·추미애·코로나19 방역 격돌

서로 상반된 추석 민심을 등에 업은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충돌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쟁점으론 추미애 장관 논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이 꼽힌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대 휴가 논란에 대해 특혜나 추 장관 측의 외압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이대로 묻혀서 넘어갈 순 없고 제대로 된 절차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거짓해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야당은 특별검사 수사(특검)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추 장관의 추가해명도 있었다"며 "이 사안을 계속 정쟁하기 위한 수단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특검 사안도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북규탄결의안'과 함께 정부의 늑장 대응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한 '긴급현안질의'도 요구하는 등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전 규탄결의안과 긴급현안질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긴급현안질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국정감사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 열린 개천절 집회와 정부의 경찰 차벽 대응도 쟁점으로 꼽힌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경찰력을 동원한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금지는 국민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은 국민을 슬프게 하고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며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충돌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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